연인 사이엔 특별한 날마다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요.
특히 명품 가방, 시계, 전자기기처럼
금전적 가치가 큰 물건일수록
헤어진 뒤에 괜히 마음에 걸릴 때가 생기죠.
“그거 내가 사준 건데…”
“그런 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선물이었잖아, 끝났다고 다시 달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어떨까요?
헤어진 후 명품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상황을 같이 정리해볼게요.
1. 일반적인 선물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증여’, 즉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걸로 해석돼요.
그리고 그게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계약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정식으로 준 선물이라면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간 걸로 간주돼요.
2. 단, ‘조건부’로 준 선물은 예외일 수 있어요
선물 중에도
특정 조건을 전제로 주어진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 결혼을 전제로 약혼하며 준 예물
- “결혼하자”라는 약속을 조건으로 준 고가의 물품
- 사실상 계약 성격을 띈 증여
실제 판례 예시
약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예물은 통상 결혼의 전제 하에 증여된 것이므로
파탄 책임이 있는 쪽이 반환 의무를 진다 (대법원 판례 요약)
하지만, 단순 연인 관계보다 혼인, 약혼 등의 명확한 조건이 있었을 때 가능성이 높아요.
3. 단순 연애 중 주고받은 선물은 반환 요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선의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그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줬더라도
“선물로 줬다”는 의사표현이 명확했다면
그 역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4. 법적 소송을 건다면? 가능성은 낮아요
물론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따지게 돼요.
- 어떤 경위로 선물이 주어졌는지
- 결혼 전제였는지, 단순 연인이었는지
- 증여에 명확한 조건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소송을 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비용 대비 실이 더 크고 감정적 소모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조건부 증여 또는 파탄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만 존재해요.
그 외에는
서로 간의 감정과 대화를 통해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가의 물품이라면
증여가 아닌 공동 구매 또는 대여 형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증거 예시
- 계좌 이체 내용
- 문자로 “이건 빌려주는 거야”라고 말한 기록 등
한눈에 정리
상황 | 반환 가능성 여부 |
---|---|
단순 연애 중 주고받은 선물 | 반환 어렵다 (증여로 간주) |
약혼 예물, 결혼 전제 조건의 선물 | 조건 불충족 시 반환 가능성 있음 |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명확한 경우 | 일부 반환 요구 가능 |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소유권 주장 가능 |
소송 시 | 시간·비용 대비 실익 낮을 수 있음 |
고가의 선물일수록
감정보다 ‘계약의 흔적’이 더 중요해져요.
말로만 주고받은 것보다 문자, 계좌, 서면 기록이 핵심이 될 수 있고요.
선물한 물건이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법적으로는 그게 이미 상대방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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