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익제보기준1 사실을 폭로했는데 고소 당한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난 거짓말 안 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진실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것,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말했어도, 그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뭔지,언제 처벌되고, 어떤 경우엔 정당화되는지 정리해볼게요. 1. ‘사실을 말해도 처벌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즉,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사회적 평판신용타인에게 비치는 이미지같은 외부적인 평판.. 2025. 4.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