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명품선물법적해석1 연애 중 선물한 명품, 법적으로 누구 소유일까? 이번 글에서는연애 중 선물한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기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해볼게요. 1.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법에서 선물은 무상으로 상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즉 증여 계약으로 간주돼요.그리고 증여는 상대방이 수령한 순간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봐요.연애 중 명품을 선물했다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이때 상대방이 받아들였고,그 물건을 사용해왔다면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2. 단순한 선물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헤어졌으니 줬던 물건 다시 돌려줘”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지만… 현행 법상,조건 없는 선물이라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사라진 상태예요.이건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적용돼요:대가 없이 준 것명확한 .. 2025. 4.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