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성적이미지유포죄1 연애 중 찍은 사진, 유포하면 처벌 가능성은? 함께했던 순간이더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일 땐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을 남기기도 하죠.서로 웃고 있는 모습,함께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들은당시엔 너무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그 파일들이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때부터는 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연애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이이별 후 유포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1. 연인 사이였다 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불법’입니다함께 찍은 사진이라도유포는 별개의 문제예요.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아무리 연애 중 동의하에 찍었더라도이별 후 유포하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중형 처벌 .. 2025. 4.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