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인간법적분쟁1 카톡 캡처 유포하면 명예훼손?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대화 내용이 진짜라도, 퍼뜨리는 순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감정이 상하면 캡처해서SNS나 단톡방에 공유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죠. “그 사람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이 대화 보면 내가 왜 화났는지 이해될걸?” 하지만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명예훼손죄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실제 카톡 대화 캡처 유포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조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게요. 1. 대화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504 (선고일: 2021.08.12.)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피해자의 지인 3명에게 캡처 형태로 전달한.. 2025. 4.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