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혼인신고없이보상받기1 사실혼 배우자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고,생활도 함께 꾸려온 연인이이별을 맞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별의 원인이상대방의 외도나 폭력,혹은 일방적인 연락 두절 같은 부당한 행위였다면?사실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혼도 법이 보호하는 가족 형태예요 ‘사실혼’이라는 말,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혼이란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서로를 남편, 아내로 여기며동거하고, 가정을 이루고,주변 사람들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관계를 말해요. 실제로 요즘은혼인신고 없이 살아가는 커플들도 많고,결혼식 없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흔하죠. 법은 이런 관계를‘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고법률혼과 비슷한 방식으로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 2025. 5. 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