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법률혼과 차이 정리!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한 커플,
아예 결혼식 없이 동거만 하는 부부,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 상속, 자녀 양육…
법률혼 부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과 법률혼의 정의,
그리고 법적인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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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관계예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동거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여겨지는 관계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으면 인정돼요.

•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음
•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
• 공동 계좌, 공동 지출 등 경제적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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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혼이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예요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된 상태예요.

 

민법상 부부로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인정돼요.

상속권, 배우자 연금, 의료 동의권, 친자 관계, 이혼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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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도 일정 부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진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민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호되는 권리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가능
• 위자료 청구 가능
•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호되지 않는 권리

• 법정 상속권 없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어려움
•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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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사실혼 관계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혼인의사: 서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 동거 생활: 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는가?
• 공동 재산·경제생활: 생활비, 물건 등을 함께 사용했는가?
• 사회적 인식: 가족·지인들이 부부로 받아들였는가?

단순 동거나 연애와는 명확히 구분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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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눈에 비교

 

항목	법률혼	사실혼
혼인신고 여부	✅ 완료됨	❌ 미신고
법적 부부 인정 여부	✅ 민법상 부부	⭕ 조건 충족 시 인정 가능
상속권	✅ 배우자 상속 가능	❌ 없음 (유언이나 지정 없으면 불가능)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 이혼 시 청구 가능	⭕ 사실혼 해소 시에도 청구 가능
자녀의 친자 관계	✅ 자동 등록됨	❌ 부·모 중 한 쪽만 등록됨 (인지 필요)
의료·법적 대리권	✅ 가능	❌ 동의나 증명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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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런 경우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려워요

• 잠시 동거했지만 공동생활이 아니었던 경우
• 혼인의사가 없이 단순한 연애였던 경우
• 결혼을 가장한 불법 체류 목적 결합
•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동거 (중혼 불인정)

 

실제 사례에서도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의 ‘지속성’과 ‘혼인의사’가 입증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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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사는 관계예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일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속권, 의료대리권 등 주요 권한은 보장되지 않아요.

 

 

법적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증거를 남기거나
유언장, 계약서, 각서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