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진 뒤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될까?

 

헤어진 뒤 말로 상처 주면, 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감정이 상한 채로 이별을 하게 되면
때론 서로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나쁜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는 일도 생겨요.

 

특히 요즘은 SNS나 단톡방 같은 공간에서
감정적인 폭로가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
‘감정의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사생활 폭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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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생활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실이나 민감한 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해서 평판을 해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연인 사이였던 만큼,

• 사적인 대화 내용
• 사진, 영상
• 과거 행적, 가족사 등

→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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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나는 거짓말 한 게 아니야”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왜 문제야?”

 

많이 나오는 반응이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는가’가 핵심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어도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퍼뜨렸고
• 상대방에게 사회적 불이익이나 수치심을 줬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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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이나 영상 유포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요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더라도

이별 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로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복수심’으로 보복성 유출을 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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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톡방이나 비공개 공간도 안 돼요

“단톡방에서만 얘기했을 뿐인데…”
“지인 몇 명한테만 말한 건데…”

 

하지만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면 성립돼요.

 

단톡방, 오픈카톡, 사적인 모임이더라도

사람들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면

법적으로 ‘공연성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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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시 사례

🧾 사례 1
연인이었던 사람이 이별 후 SNS에
“전 남친이 돈을 떼먹었다”, “바람폈다”는 글을 올림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 사례 2
헤어진 뒤 단체 채팅방에
상대의 외모 비하, 가족사 언급
→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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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행위	법적 위험 가능성
이별 후 SNS에 상대방의 문제 행동 폭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사실 여부 무관)
연인 간 촬영한 영상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단톡방, 지인 사이에 험담	공연성 인정 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
과거 메시지, 사진 캡처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대방 비하하는 표현 사용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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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은 누구에게나 감정이 남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상처와 책임이 남을 수 있어요.

특히 법적인 문제는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오래 남는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줄의 글,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억울한 일로 고민해본 적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