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복수글주의사항1 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 법적 문제 생길까? 누군가와 이별한 뒤억울함, 분노, 상실감 같은 감정이 쏟아질 때한 줄이라도 써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특히 SNS에서요. 이번 글에서는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이어떤 조건에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1. 이름 안 써도, 특정되면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전 남친 얘기인데, 이름은 안 썼으니까 괜찮겠지?”→ 꼭 그렇지 않아요.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만 충족하면 성립돼요. 특정성: 주변 사람이 보면 누구 얘긴지 알 수 있음공연성: SNS, 단톡방, 커뮤니티처럼 전파 가능한 공간에 게시 글을 본 사람들이‘아, 저 사람 얘기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해요. 2.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됩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난 .. 2025. 4.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