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ns사생활유포1 사생활 유포,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비슷해 보여도 처벌 기준과 법적 요건은 달라요 SNS에 올린 말 한 줄,단톡방에서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연인 간 사생활을 폭로하거나,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죠. 근데 이 둘, 이름은 익숙하지만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두 가지,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차이를사생활 유포라는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볼게요. 1. 핵심 차이: ‘사실’이냐, ‘표현’이냐 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내용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냄비하, 조롱, 경멸적 표현예시“쟤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 몰랐지?”“쟤는 진짜 한심한 인간이야”성립 조건공연성 + 특정성 + 명예훼손 사실 존재공연성.. 2025. 4.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