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ns저격글1 SNS에 올린 익명 저격글, 진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이름은 안 썼는데, 상대가 보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그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을 뿐인데, 문제될 건 없지 않나?”이런 생각으로 SNS에불쾌했던 상대, 다퉜던 친구, 혹은 전 연인에 대한‘저격글’을 올려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저격성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고소당하거나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SNS에 올린 저격 글이 어떤 조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실제 법적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게요. 1. 익명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명예훼손죄는“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공연히” 퍼뜨렸을 때 성립돼요. 중요한 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예요... 2025. 4.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