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ns폭로주의2 사실을 폭로했는데 고소 당한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난 거짓말 안 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진실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것,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말했어도, 그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뭔지,언제 처벌되고, 어떤 경우엔 정당화되는지 정리해볼게요. 1. ‘사실을 말해도 처벌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즉,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사회적 평판신용타인에게 비치는 이미지같은 외부적인 평판.. 2025. 4. 19. 연인과 헤어진 뒤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될까? 헤어진 뒤 말로 상처 주면, 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감정이 상한 채로 이별을 하게 되면때론 서로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나쁜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는 일도 생겨요. 특히 요즘은 SNS나 단톡방 같은 공간에서감정적인 폭로가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감정의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연인 간 사생활 폭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볼게요. 1. 사생활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실이나 민감한 정보를허락 없이 공개해서 평판을 해치는 행위는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어요. .. 2025. 4.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