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입증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

 

 

 

서로를 배우자처럼 여기며
같이 살고, 생활비도 나누고, 명절도 함께 보내왔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이럴 때, 재산분할·위자료·연금청구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한데
막상 그걸 ‘서류’로 보여주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그 서류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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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입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이나 기관에서
“이 두 사람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구나”라고 판단하려면
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실혼 입증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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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항목을 입증해야 할까?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 중요하게 보는 건 아래 세 가지예요.

 

 

① 혼인의사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남편·아내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한 의사’가 있었는지

 

② 공동생활의 실체

거주, 생활비, 가사, 자녀 등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한 생활의 흔적이 있는지

 

③ 사회적 인식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 세 가지 항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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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증 서류,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다음은 항목별로 추천되는 서류들이에요.
한 가지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자료를 일관성 있게 모아야 신빙성이 높아져요.

 

 

①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 동일한 기간 확인
• 세대주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

 

② 임대차계약서

•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했다면 강력한 자료
• 한 쪽 명의라도 두 사람이 실제 함께 거주했다면 의미 있음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여부 확인

 

③ 생활비·공과금 지출 내역

•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 서로 간 생활비 송금 흔적
•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이 공통 계좌에서 나가면 더 좋음

 

④ 커플 통장, 공동명의 계좌

• 월급이 들어오거나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용도의 통장
• 두 사람의 지출 흐름이 섞여 있는 통장일수록 설득력 있음

 

⑤ 사진·영상 기록

• 결혼식 사진, 가족 행사 사진
• 명절이나 기념일에 함께 찍은 일상 기록
• 여행지나 생활 공간에서 함께한 모습

→ 특히 날짜 정보(EXIF 데이터)가 있는 원본 파일이 좋음

 

⑥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 서로를 ‘남편’, ‘아내’로 호칭한 대화
• 생활을 함께 계획한 흔적 (아이, 집, 돈 관련 내용 등)
• 약속, 일정 공유 내용 등

 

⑦ 지인·가족 진술서

•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 등이
  “두 사람은 실질적인 부부였다”고 증언하는 진술서
• 자필 작성 + 서명 + 날짜 기재 필수
• 공증받으면 법적 신빙성 더 높아짐

 

⑧ 자녀 관련 서류 (해당 시)

• 출생신고서, 초등학교 입학서류
• 의료보험 서류, 예방접종 기록 등
• 특히 부·모가 모두 보호자로 기재돼 있다면 강력한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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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가 부족할 땐? 일기, SNS, 영수증도 보완 가능해요

 

꼭 ‘공식문서’만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기록’들도 보조자료로 활용돼요.

 

• 공동으로 구매한 가전제품의 영수증
• 둘이서 함께 쓴 일정표나 가계부
• SNS에 올린 동거 관련 게시물
• 카페 회원가입 시 '부부회원'으로 등록된 정보 등

 

사소해 보여도, 생활의 흐름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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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증 준비는 이럴 때 필요해요

 

•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 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
•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세입자 권리 주장
• 자녀의 친자관계 관련 행정절차

 

사실혼 입증 서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돼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므로
목적에 맞게 선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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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입증 항목	관련 서류 예시
혼인의사	문자·카톡, 결혼식 사진, 여행사진, 일정표 등
공동생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생활비 내역, 공동통장 등
사회적 인식	지인 진술서, 가족 행사 참석 증명, SNS 게시물 등
자녀 관련 정보	출생신고서, 의료 기록, 학교 관련 서류 등
보조자료	가전제품 영수증, 가족 행사 청첩장, 부부 명의 가입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