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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식

양도증명서와 양도계약서, 뭐가 다른 걸까?

by 자유소망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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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넘길 때, 꼭 듣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양도증명서’, 그리고 ‘양도계약서’.


둘 다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다 보니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문서는 역할도, 작성 목적도 조금씩 달라요.


잘 구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늦어지거나
추가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양도증명서와 양도계약서의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1. 양도증명서는 행정 절차용!

 

양도증명서는 차량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문서예요.
즉, 자동차 등록소에 제출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문서죠.

 

  •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
  • 양도일자
  •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이렇게 필요한 정보가 정해져 있어서,
양식도 거의 일정하게 사용돼요.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정해진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서가 있어야 명의이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양도계약서는 거래 내용!

 

양도계약서는 차량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정리한 계약서예요.

 

양도증명서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거래 금액이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는 데 사용돼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 차량 상태(사고 여부, 정비 내역 등)
  • 판매 금액 및 지급 방법
  • 책임 한계(세금, 과태료, 고장 시 처리 등)
  • 인도 일시 및 장소
  • 계약 취소 시 조건

 

공식 서류 제출 용도는 아니지만,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거의 필수로 작성하는 문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꼭 챙겨두는 걸 추천드려요.

 

3. 제출처가 달라요

 

양도증명서는 행정기관, 즉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 구청 등에 제출해요.
명의이전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공적 서류예요.

 

반면, 양도계약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거래 당사자끼리 서로 보관용으로 갖고 있는 문서예요.

 

법적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거죠.

 

 

구분 양도증명서 양도계약서
목적 행정기관 제출, 명의이전 진행 거래 조건 증빙, 당사자 간 계약 확인
작성자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인과 양수인
내용 차량 정보, 인적사항, 서명 또는 인감 차량 상태, 금액, 특약 등 상세 내용
제출처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공서 제출 안 함, 당사자 보관
법적 효력 명의이전 필수서류로 인정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4.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명의이전을 하려면 반드시 양도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양도계약서는 보조 자료일 뿐,
행정적으로 소유권을 바꿔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두 서류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 간 거래를 하실 땐 두 문서 모두 챙겨두는 걸 추천해요.

 

 


 

5. 두 서류를 같이 작성하면 더 안전해요

 

실무에서는 양도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증명서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증명서에는 등록소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만 정리하는 식이죠.

 

특히 차량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신뢰하더라도, 서류로 남겨두면 나중에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니까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 제출하는 문서인지’, ‘어떤 내용을 담는지’만 구분하시면
양도증명서와 양도계약서를 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 거래는 서류가 꼼꼼하게 맞아야 문제없이 처리되니까
두 문서를 잘 구분해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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