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넘길 때, 꼭 듣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양도증명서’, 그리고 ‘양도계약서’.
둘 다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다 보니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문서는 역할도, 작성 목적도 조금씩 달라요.
잘 구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늦어지거나
추가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양도증명서와 양도계약서의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1. 양도증명서는 행정 절차용!
양도증명서는 차량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문서예요.
즉, 자동차 등록소에 제출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문서죠.
-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
- 양도일자
-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이렇게 필요한 정보가 정해져 있어서,
양식도 거의 일정하게 사용돼요.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정해진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서가 있어야 명의이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양도계약서는 거래 내용!
양도계약서는 차량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정리한 계약서예요.
양도증명서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거래 금액이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는 데 사용돼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 차량 상태(사고 여부, 정비 내역 등)
- 판매 금액 및 지급 방법
- 책임 한계(세금, 과태료, 고장 시 처리 등)
- 인도 일시 및 장소
- 계약 취소 시 조건
공식 서류 제출 용도는 아니지만,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거의 필수로 작성하는 문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꼭 챙겨두는 걸 추천드려요.
3. 제출처가 달라요
양도증명서는 행정기관, 즉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 구청 등에 제출해요.
명의이전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공적 서류예요.
반면, 양도계약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거래 당사자끼리 서로 보관용으로 갖고 있는 문서예요.
법적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거죠.
구분 | 양도증명서 | 양도계약서 |
---|---|---|
목적 | 행정기관 제출, 명의이전 진행 | 거래 조건 증빙, 당사자 간 계약 확인 |
작성자 | 양도인과 양수인 | 양도인과 양수인 |
내용 | 차량 정보, 인적사항, 서명 또는 인감 | 차량 상태, 금액, 특약 등 상세 내용 |
제출처 |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공서 | 제출 안 함, 당사자 보관 |
법적 효력 | 명의이전 필수서류로 인정 |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4.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명의이전을 하려면 반드시 양도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양도계약서는 보조 자료일 뿐,
행정적으로 소유권을 바꿔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두 서류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 간 거래를 하실 땐 두 문서 모두 챙겨두는 걸 추천해요.
5. 두 서류를 같이 작성하면 더 안전해요
실무에서는 양도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증명서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증명서에는 등록소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만 정리하는 식이죠.
특히 차량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신뢰하더라도, 서류로 남겨두면 나중에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니까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 제출하는 문서인지’, ‘어떤 내용을 담는지’만 구분하시면
양도증명서와 양도계약서를 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 거래는 서류가 꼼꼼하게 맞아야 문제없이 처리되니까
두 문서를 잘 구분해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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