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애법률상식2 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 법적 문제 생길까? 누군가와 이별한 뒤억울함, 분노, 상실감 같은 감정이 쏟아질 때한 줄이라도 써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특히 SNS에서요. 이번 글에서는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이어떤 조건에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1. 이름 안 써도, 특정되면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전 남친 얘기인데, 이름은 안 썼으니까 괜찮겠지?”→ 꼭 그렇지 않아요.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만 충족하면 성립돼요. 특정성: 주변 사람이 보면 누구 얘긴지 알 수 있음공연성: SNS, 단톡방, 커뮤니티처럼 전파 가능한 공간에 게시 글을 본 사람들이‘아, 저 사람 얘기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해요. 2.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됩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난 .. 2025. 4. 19. 연인과 헤어진 뒤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될까? 헤어진 뒤 말로 상처 주면, 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감정이 상한 채로 이별을 하게 되면때론 서로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나쁜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는 일도 생겨요. 특히 요즘은 SNS나 단톡방 같은 공간에서감정적인 폭로가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감정의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연인 간 사생활 폭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볼게요. 1. 사생활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실이나 민감한 정보를허락 없이 공개해서 평판을 해치는 행위는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어요. .. 2025. 4.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