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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식83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법률혼과 차이 정리!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한 커플,아예 결혼식 없이 동거만 하는 부부,이런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재산 분할, 상속, 자녀 양육…법률혼 부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사실혼과 법률혼의 정의,그리고 법적인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1.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관계예요‘사실혼’이란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실제로는 부부처럼 동거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여겨지는 관계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으면 인정돼요.함께 거주하고 있음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음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공동 계좌, 공동 지출 등 경제적 결합 2. 법률혼이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예요법률혼은혼인신고를 통.. 2025. 4. 21.
사실을 폭로했는데 고소 당한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난 거짓말 안 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진실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것,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말했어도, 그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뭔지,언제 처벌되고, 어떤 경우엔 정당화되는지 정리해볼게요.   1. ‘사실을 말해도 처벌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즉,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사회적 평판신용타인에게 비치는 이미지같은 외부적인 평판.. 2025. 4. 19.
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 법적 문제 생길까? 누군가와 이별한 뒤억울함, 분노, 상실감 같은 감정이 쏟아질 때한 줄이라도 써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특히 SNS에서요. 이번 글에서는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이어떤 조건에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1. 이름 안 써도, 특정되면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전 남친 얘기인데, 이름은 안 썼으니까 괜찮겠지?”→ 꼭 그렇지 않아요.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만 충족하면 성립돼요. 특정성: 주변 사람이 보면 누구 얘긴지 알 수 있음공연성: SNS, 단톡방, 커뮤니티처럼 전파 가능한 공간에 게시  글을 본 사람들이‘아, 저 사람 얘기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해요.   2.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됩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난 .. 2025. 4. 19.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대방이 나의 사생활을 퍼뜨렸을 때,수치심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지만막상 “고소할 수 있을까?”,“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지?”싶은 생각이 들죠.   법은 감정을 위로해주지 않아요.무엇을 말했는지, 어디에 공개됐는지, 그 말이 어떻게 퍼졌는지,이 모든 걸 ‘증거’로 보여줘야 판단해줘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사생활 침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종류별로 정리해볼게요.   1. 고소 전, 먼저 입증해야 할 건 3가지예요사생활 침해로 법적 대응을 하려면다음 세 가지를 증거로 보여줘야 해요 ① 사적인 정보였는지② 동의 없이 유포됐는지③ 사회적 불이익이나 정신적 피해가 있었는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어떤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2. 대화 캡처는 가장 기본적인.. 2025. 4. 18.
연애 중 찍은 사진, 유포하면 처벌 가능성은? 함께했던 순간이더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일 땐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을 남기기도 하죠.서로 웃고 있는 모습,함께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들은당시엔 너무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그 파일들이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때부터는 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연애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이이별 후 유포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1. 연인 사이였다 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불법’입니다함께 찍은 사진이라도유포는 별개의 문제예요.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아무리 연애 중 동의하에 찍었더라도이별 후 유포하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중형 처벌 .. 2025. 4. 18.
연인, 부부 간 말싸움이 법정으로? 모욕죄, 협박죄 바로알기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연인 사이에 다투는 건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때로는 감정이 격해져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말까지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법적으로는 ‘모욕’이나 ‘협박’이라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연인 간 말싸움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특히 모욕죄와 협박죄의 차이와 적용 사례를 정리해볼게요.   1. 모욕죄란? 인격을 무시하는 말만으로도 성립돼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은 사실이 아닌,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돼요.욕설, 비하, 조롱, 수준 낮은 언사 등 모두 해당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여부와 ..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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