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83 사생활 유포,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비슷해 보여도 처벌 기준과 법적 요건은 달라요 SNS에 올린 말 한 줄,단톡방에서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연인 간 사생활을 폭로하거나,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죠. 근데 이 둘, 이름은 익숙하지만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두 가지,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차이를사생활 유포라는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볼게요. 1. 핵심 차이: ‘사실’이냐, ‘표현’이냐 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내용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냄비하, 조롱, 경멸적 표현예시“쟤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 몰랐지?”“쟤는 진짜 한심한 인간이야”성립 조건공연성 + 특정성 + 명예훼손 사실 존재공연성.. 2025. 4. 17. 카톡 캡처 유포하면 명예훼손?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대화 내용이 진짜라도, 퍼뜨리는 순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감정이 상하면 캡처해서SNS나 단톡방에 공유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죠. “그 사람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이 대화 보면 내가 왜 화났는지 이해될걸?” 하지만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명예훼손죄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실제 카톡 대화 캡처 유포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조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게요. 1. 대화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504 (선고일: 2021.08.12.)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피해자의 지인 3명에게 캡처 형태로 전달한.. 2025. 4. 17. SNS에 올린 익명 저격글, 진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이름은 안 썼는데, 상대가 보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그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을 뿐인데, 문제될 건 없지 않나?”이런 생각으로 SNS에불쾌했던 상대, 다퉜던 친구, 혹은 전 연인에 대한‘저격글’을 올려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저격성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고소당하거나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SNS에 올린 저격 글이 어떤 조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실제 법적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게요. 1. 익명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명예훼손죄는“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공연히” 퍼뜨렸을 때 성립돼요. 중요한 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예요... 2025. 4. 17. 연인과 헤어진 뒤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될까? 헤어진 뒤 말로 상처 주면, 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감정이 상한 채로 이별을 하게 되면때론 서로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나쁜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는 일도 생겨요. 특히 요즘은 SNS나 단톡방 같은 공간에서감정적인 폭로가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감정의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연인 간 사생활 폭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볼게요. 1. 사생활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실이나 민감한 정보를허락 없이 공개해서 평판을 해치는 행위는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어요. .. 2025. 4. 16. 커플 데이트 비용, 미리 정하는 게 좋을까? 연애가 막 시작됐을 땐데이트 비용 같은 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죠.‘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누가 얼마 냈는지 따지는 건 너무 계산적이야…’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만남이 쌓이고,지출도 많아지다 보면 “내가 계속 더 내고 있는 것 같아”“말 꺼내면 분위기 나빠질까 봐 걱정 돼” 라며 조금씩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연인 사이 데이트 비용, 미리 정하는 게 좋은지현실적인 입장에서 한 번 얘기해봐요. 1. 데이트 비용을 미리 정하는 건 ‘배려’가 될 수 있어요.‘사랑에 돈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하지만 사실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더 건강한 관계예요. 📌 미리 정하면 좋은 이유누가 더 냈는지 마음에 남.. 2025. 4. 16. 데이트 비용 정산, 언제 어디까지 해야 할까? 연애를 시작하면즐거운 순간도 많지만,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데이트 비용이에요. “이번엔 내가 냈으니까, 다음엔 네가 내줘”“기념일은 같이 준비하는 거지?”“커피 한 잔도 따져야 하나…” 계산이 깔끔하면 마음도 편할 것 같은데,막상 돈 이야기를 꺼내면괜히 정 떨어질까, 서운할까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데이트 비용 정산을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너무 무겁지 않게,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1. 정확히 반반이 정답일까? 꼭 그렇진 않아요“요즘은 무조건 더치페이가 예의다”“그래도 남자가 좀 더 내야 하지 않나?”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 꼭 확인해야 할 요소소득 수준의 차이지출에 대한 생각의 차이관계의 성격과 분위기 → 반반이 꼭 공평한 건 아니고,.. 2025. 4. 15.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728x90
